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일 11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 문제제기를 북한 정권에 대한 추종으로 치부하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한번 국민 편가르기를 하셨다. 박 대통령은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말만이 옳다는 독선과 오만일 따름이다. 획일성만 강조하며 시대의 흐름인 다양성과 개방성은 외면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 또 여당의 일각에서 나오는 정당한 문제제기, 소통에 대한 요구를 북한 정권에 대한 공작으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탄식이 나온다. 이것이 국민을 통합하고, 설득하고,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인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유를 묻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토론하고 설득하기는커녕 여론에 귀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 대통령은 귀를 열고, 소통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중단하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선을 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 부인에 대한‘황제 방미’,‘황후 쇼핑’등 갖가지 인신공격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면전환을 위해 국회 안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개인의 흠집내기에 경주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에서 품격을 찾기 힘들다.
또한 의장에 대한 생색내기 형사고발도 철회하길 바란다. 형사고발을 비롯해 개회사 집단퇴장, 집권여당의 국감 보이콧, 집권여당 당대표의 단식 등 헌정 70년 역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를 인정하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몽니에 불과하다.
국회 의사진행은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2005년 김원기 의장 때도, 2010년 박희태 의장 때도 그랬다. 정당끼리 소통하고 해결할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발상 자체가 국회 스스로 격을 낮추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민생을 보듬는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먼저다.

■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의무를 회피하지 마라

새누리당은 5일 동안 국정감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중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한 곳은 국방위원회 한 곳뿐이다. 126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했고, 열리지 못한 국정감사는 22회에 달한다. 30회의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진행됐고, 95개의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주일의 성적표다.
국민에게 부끄럽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지위가 무색하다. 이제 그만 돌아올 때가 됐다.
“북핵에 지진 피해, 경제난까지 나라가 어지러운데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쏟아지는 의견에 대해 지도부는 귀를 열길 바란다.
이정현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이제 그만 고집을 꺾으시라. 많은 국민들께서 건강을 걱정하고 계신다.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은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민심을 대통령께 제대로 전하고,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 서울대 의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당의 답변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후배들이 반성을 촉구했고, 선배들이 응답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다.
“선배들에게 의사의 길을 묻는다”라고 하였지만, 의사들에게만 하는 말로 들리지 않는다. “기성세대에게 사회의 길을 묻는다”로 들리는 묵직한 한마디다. 고 백남기 농민을 둘러싼 의혹 뿐만이 아니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법도를 준수하는 사회.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배우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소명의식으로 서울대 의대 동문들은 응답했다.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응답할 때다.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 뿐만이 아니다. 성인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가 해야 할 책무다.
우리당은 민의에 따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민생을 보듬고, 정당한 절차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아니 성인의 할 일이다.

■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를 30일자로 강제 종료했다. 원칙없고 오락가락하는 정부가 유독 세월호 문제만큼은 이례적으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이후 작년 8월까지 아무런 예산과 인력지원도 없었다. 작년 8월을 기점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을 만들 때는 특조위 권한을 축소하기에 바빴고, 여당 출신 위원들과 정부 파견 공무원들은 사실상 ‘방해조’ 역할만 했다. 사사건건 어깃장에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방해,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유가족의 아픔과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실이 묻히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특조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세월호법을 통과시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 ‘최순실 게이트’의혹,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해산하고 통폐합하겠다고 나섰다. 비리 의혹을 은폐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분명하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
안종범 수석의 개입을 증언하는 대기업 관계자의 녹취록도 공개됐고, 청와대와 전경련이 주관했다는 대기업 문서도 나왔다. 가짜서류까지 만들어 창립총회를 조작하고, 문체부는 검증 절차도 없이 편법적으로 재단설립을 허가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통령 사저 근처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긴다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석수 전특별감사관의 국정감사 증언을 막고, 특감실 직원들을 해임하는 꼼수가 통할 일도 아니다.
청와대와 전경련은 얕은 수로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은폐 시도는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당은 필요하다면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모든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성주도 모자라 김천까지 울릴 셈인가

성주는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천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국방부는 사드의 최적지라던 성산포대를 79일만에 포기하고 성주골프장으로 옮기면서 무엇이 두려웠는지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원칙은 어디로 갔는지, 한창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소유의 사유지가 낙찰됐다.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국방부 토지와 대토하겠다는 꼼수까지 동원됐다. 졸속, 밀실 행정에 불통, 오락가락, 꼼수까지 동원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한심할 뿐이다.
성주의 눈물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천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국방부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국가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억누르는 시대는 지났다. 얕은 꼼수로 국회 검증을 피해가겠다는 발상도 용납될 수 없다. 민심을 잃으면 안보도 무너진다. 기본부터 잘못됐다.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