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의 비상식적 수사결과 우려스럽다

검찰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수사가 사실상 무혐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특별수사’운운할 때 특별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던 바다.

넥슨은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우 수석처가의 땅을 거래비용과 세금을 계산하면 손해를 보고 샀다. 수상한 거래 과정에서 우 수석은 처음엔 거래현장에 없었다고 하다가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회사‘정강’과 관련한 횡령·배임, 경기 화성시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등 수사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우 수석 집무과 자택도 압수수색에서 제외했고, 우 수석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빈 사무실만 뒷북 압수수색하여 수사 의지가 없음을 보였다.

현재 검찰은 진경준 前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우 수석 의혹 수사결과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검찰도 잘 알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눈치 보는 사이, 검찰의 명예는 사라지고 조직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주지 않는 수사결과를 촉구한다.

■ 전경련은 정권의 행동대장 역할을 중단하라

전경련이 의혹투성이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체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미르재단 486억과, K스포츠재단 288억의 출연금을 합쳐 750억 규모의 새로운 통합재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재단의 설립과정, 출연금 모금 경위에 청와대 개입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데 전경련은 정권호위를 위해 ‘총대’메고 전면에 등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큰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현 정부 들어 전경련은 정권의 궂은일을 도맡으며 행동대장으로 맹활약중이다. 지난해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지원을 해주어 논란이 되더니 이번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 의혹 중심에 섰다.

전경련은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다. 그러나 전경련의 ‘정권의 행동대장’ 역할은 재계 전체의 신뢰와 이미지 추락으로 결국 재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 자명하다.

전경련은 다시 ‘재단세탁’을 시도하고 있다.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이제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경련이 지금처럼 ‘정권의 행동대장’ 역할을 계속 한다면, 우리 경제의 보탬도 재계의 이익도 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악으로 전락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악은 뿌리를 뽑아야지 존재할 이유는 없다.

2016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