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이후, 제품사고조사 협업 실적 총 3건에 불과 -
- 안전에 대한 소비자원 제도개선 건의 외면! 공문 미 회신 기관 1위 복지부, 2위 산자부 -

김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14.8.국가정책조정회의) 진행 상황’에 따르면, 제품안전협의회는 구성조자 하지 않은 채, 제품사고조사 협업실적도 연간 1건에 불과하는 등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가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부(국표원), 공정위(소비자원), 관세청 등 3개 부처가 5개 법령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 중이며, 유관기관으로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국과수가 있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특정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산업부는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4년 8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6개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구성조차 되지 않은 “제품안전협의회”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관계 기관간의 협업체계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품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산업부(국표원) 주관으로 연 1회,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안전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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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