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준정부기관 지정 직전년도 이사회

-2016년 준정부기관 지정 직전년도 이사회 서면의결
-주요조직 확대, 원장 선임도 서면이사회로 결정
-특허청, 관리감독 부실이 주요 원인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지식재산전략원)이 준정부기관 지정 직전에 조직개편, 원장 선임 등 주요한 의사결정을 서면 이사회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지식재산전략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전략원은 준정부기관 지정 직전년도인 2015년 말 정원을 80명에서 160명으로 증원, 주요조직을 2개 본부에서 3개 본부로 변경하는 직제개편(안)을 서면이사회로 결정했다.

인원 증원 의결 후 2, 3, 4급은 각각 0명, 19명, 39명에서 2명, 23명, 41명으로 증가했고, 5, 6급은 11명, 5명에서 26명, 14명으로 증가했다. 기관운영예산은 138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 준정부기관 지정 후인 올해 첫 이사회에서도 신임 원장 선임 안건을 서면이사회로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정원 및 조직 확대, 원장 선임은 기관 운영에 주요한 사항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개편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준정부기관 지정되어 정부의 관리를 받기 전에 조직 확대 등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박정 의원은 ‘기관장이 특허청 출신이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특허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