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터널 내 재난방송수신 설비 의무 2년간 져버려
- 철도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 설비 된 곳은 160개로 의무대상 410개의 39.0%에 불과
- 재난방송수신설비 미구축 터널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60개(24.0%)
- 전국 터널 구축은 2019년 이후 계획, 그때까지 터널 재난방송 시설 공백
- 공단의 기존 구축계획보다 하루라도 빨리 시설 마련해야 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9월 29일 실시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간 공단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난방송 수신 설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2014년 9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철도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 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등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국 621개 터널 중 410개 터널에 대해 FM라디오와 DMB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현재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설비 구축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치 의무대상 터널 410개 중 실제로 설비가 구축된 곳은 160개에 불과했다. 의무설치 터널 10개 중 6개는 아직도 해당 설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경남의 터널이 각각 28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남 21개, 충북 19개, 전북 17개 터널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재난방송수신 설비가 미구축된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축 된 250개 터널 중 경북이 6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 38개, 전남이 37개였다.

재난 방송시설 미구축 터널 중 총연장이 가장 긴 곳은 부산 금정터널로 그 길이가 20.3km에 달하며, 그 뒤를 이어 울산 원효터널(13.3km), 충북 황학 터널(9.97km)에 수신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방송 수신설비 구축 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 공단은 관련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명확한 설치기준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DMB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2015년에 제시했으며, FM라디오의 경우 공단이 이미 160개 터널에 설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관석 의원은 “철도 터널 발생 시 라디오와 DMB는 갇힌 사람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단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질타하며, “조속히 재난방송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재난위험 노출노선 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규 노선은 물론 기존 노선에 대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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