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기술이 외국 업체에 불법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증가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년~2016년8월) 우리나라 산업기술을 불법적으로 해외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누적건수가 총 280건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높았고, 전기전자가 25.7%, 정보통신 12.5%, 정밀화학 6.1%, 생명공학 3.6% (기타 19.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적발현황은 중소기업 64%, 기타공공연구기관 20%, 대기업 16%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4배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훈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 것은 기술 유출에 그만큼 취약함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대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해외유출을 시도한 주체는 대부분 전직직원이 51.1%로 가장 높았고, 현직직원이 27.1%, 협력업체 6.4%, 투자업체 0.4% 순이었다. 기술유출을 하게된 동기는 금전 유혹이나 개인 영리가 7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인사‧처우 불만이 13%, 기타 9%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훈 의원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로 인한 그 피해규모는 더 클지도 모른다” 면서 “국가별 피해규모와 기술유출에 따른 국내업체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기술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정부의 기술보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을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