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력 있는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 줘 상대적 박탈감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해외 연구 결과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저출산 근본 해법 고민해야

                                                         *  9.29(목) 14:00 국회 정론관

더민주당은 어제(9.28)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민주당의 아동수당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문제 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이고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더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연간 15조원, 10년간 1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첫째, 미혼 여성근로자 38.8%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고, 중고생의 52%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월 10∼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더민주당의 현실인식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구 중심의 소득지원체계로 자녀장려금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중인데, 아동수당과 같은 추가적인 개인별 수당은 복지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자녀 가구를 더 지원하여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고,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울 우려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수당은 새로운 논의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10년 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검토 하였으나, 아동수당 대신 국가책임 보육지원체계를 아동보호체계로 선택하여 현재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동수당 지급이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연간 1.9조엔의 아동수당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복지제도는 가급적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부터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그리고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개인에게 현금을 보조하는 것 보다 가구 별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비롯한 청년수당 등 각종 복지성 현금보조는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 격차에 따른 차등지급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복지가 바로 현금보조입니다.

셋째, "민주당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아동수당세'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목적세 신설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항을 주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경기활성화에 저해될 뿐더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재정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돈 몇 푼으로 아이를 더 낳게 한다는 더민주당의 접근방식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고민 보다는 현금 살포로 표를 얻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양성 평등 가족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어려운 문제에 쉬운 단기 처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여론수렴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금지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구태는 우리 국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