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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보도일
      2016. 9.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1. KF-X 사업의 핵심 AESA레이더, 업체 선정 잡음 딛고 사업성공에 박차 가해야
- 490억원 들인 10년성과, 무용지물 될까 우려
- 두 업체간 윈윈할 수 있도록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최선 다해야

2. 해군의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 신속 결정해야
- 3차례 연구용역에서 해외구매 결론 불구 육상용 헬기 ‘수리온’, 해상용 개조 도입 논란으로 사업지연
- 최소 5년 소요 수리온 개조로 전력화 차질 우려

3. 장비도입도 못하고 업체도산으로 650억 떼먹힐 판
- 지금까지 미수납액 2788억, 재산없고 주소몰라 이미 날린 돈 770억
- 소송 중인 국내채권 290억, 해외채권 1609억원
- 방사청은 채권회수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해야

4. 대상정부 협의없는 정부간 계약방식
- 미정부 협의없이 FMS 추진으로 KF-16 성능개량사업 차질
- 핵심전력증강사업 13개, FMS 계획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