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역사 내 사행산업시설 입점·운영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철도공사(이하‘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철도역사(민자역사)에 사행산업시설인 경륜·경정장이 입점해 있어 역사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총 15개의 민자역사가 운영 중이며, 산본역, 부천역, 동인천역에 경륜장과 경정장이 입점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레일은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민자역사 상업부지 내 “사행산업시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안 의원은 “비록 해당 역사가 민자역사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공성이 높은 역사 공간임에도 사행산업시설이 입주해 운영 중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코레일이 이러한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철도역사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해왔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코레일이 해당 역사 사업자(SPC)에 일정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자역사라는 이유로 역사 내 사행산업시설 입주에 대한 현황파악과 입주와 관련된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향후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시설입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 검토 및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