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UNI 사무총장 Philip Jennings/아태지역 사무총장 Christopher Ng 방한 기자회견문 초안(9월 6일)

1. 이용득 의원 모두 발언

오늘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 필립 제닝스(Philip Jennings)와 아태지역 사무총장 크리스토퍼 응(Christoper Ng) 방한과 기자회견은 만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방한 목적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 촉구, 한국정부의 노동권 탄압과 언론의 자유 훼손에 대한 UNI 차원의 상황 파악과 이에 대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은 최군 우리 정부가 불법적으로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확대․강제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미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해 준 2대 지침(쉬운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기 매우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을 한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 경제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통치구조 중심의 개헌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 진행될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노동탄압과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가감 없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활동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최근 개헌 논의에서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에 대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UNI의 입장과 충고, 국제 노동기본권 시각에서 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부디 저의 우려뿐만 아니라 UNI 사무총장 필립 제닝스, 김환균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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