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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학기술 홀대 미래부 인사, 정책실종 원인 제공

    • 보도일
      2016. 9.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진 국회의원
- 3급 이상 승진자 과학기술 대비 ICT가 2배 많아
- 인사위원회 위원 ICT 출신이 장악, 편향 인사 초래
- 미래부 출범후 3년간 인사과장 ICT가 독점
- 각종 공직기강 문란 징계처리마저도 과기와 ICT 차별
- “현정부 R&D 정책 재탕․삼탕은 과학기술 정책전문가 실종이 원인”

창조경제 추진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은 홀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위주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실종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집 ‘미래부 인사 실패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 ICT 위주의 인사행정,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실종 원인 제공’을 통해, 미래부가 ICT쪽으로 기운 불공정 인사를 수년째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3월 미래부 출범시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28명중 과기부 출신이 11명(39%), ICT 출신 9명(32%), 기재부․지경부 외 7명(1명 공석)이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고위공무원 27명중 과기부 출신이 8명(29%), ICT 출신 13명(48%), 기재부 외 5명(1명 공석)으로 변경됐다. 과기부 출신은 3명이 줄고(10% 감소), ICT 출신은 4명이 증가(16%)해 ‘편향 인사’를 반영했다.

또한 2013년 미래부 출범 후 고위공무원 중 퇴직한 공무원은 13명인데, 그중 과기부 출신은 9명(69%)에 달해 ICT출신 4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