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있는 사과를 감성적 조처로 해석하는 외교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양국이 성실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편지는 합의 내용 밖이라고도 다시 한 번 못 박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으며,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공동발표 내용이 전부라며 사죄 편지를 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화해치유 재단과 같은 민간재단이 아베 총리에게 사과편지를 요구한 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 측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를 했다는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이제 사과까지 했으니 소녀상을 이전해 달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가해국에 외교부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법적 책임과 조처를 끊임없이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추가적인 감성적인 조처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눈치를 보고, 이에 대한 응답은 면박으로 받으며 외교적 무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민낯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

은밀하게 결정하고 굴욕적으로 합의 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 이제는 그 합의 이행을 놓고 외교부와 화해 치유 재단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종의 조정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만 하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이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위안부 문제를 그들의 바람 대로 우선적으로 응해주고 서둘러 마무리하고 넘어가려는 성급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문제는 수 많은 자국민들이 강제로 끌려가 성 노예로 살았던,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명백한 인권유린의 문제이다.

국내외적으로 꼬여버린 이 난맥상을 풀 열쇠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자국민들을 향한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에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정부는 다시 한 번 직시하기 바란다.

201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