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요구성능(ROC), 거짓 해명이 문제 키워

❍ 2007년 도입되어 10년 동안 운용해온 대통령 전용헬기가 사용연한을 절반도 안 남긴 지금에서야 FLIR(적외선 감지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시 FLIR(적외선 감지장비) 미장착이 논란이 되었을 때 방위사업청은“대통령이 주로 낮이나 기상이 양호한 날에 헬기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거짓 해명을 함.

❍ 방위사업청은 지금 시점에서야 당시 미장착이 FLIR 자체개발을 진행하던 삼성탈레스(現 한화탈레스)의 개발 부진으로 장착을 미뤘던 것임을 시인함.

❍ 방위사업청은 추후 장착을 결정(2006. 9)하고 대통령 전용헬기를 도입(2007. 7)하여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에 헬기가 충돌하며(2013. 11) 대통령 경호실에서 장착을 요청할 때까지 아무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고 방치했으며 공군과 경호실도 별도의 문제제기없이 운행을 함.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71회 탑승함. 전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도입 이후 10년간 FLIR 없이 운행하면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대통령 전용헬기가 사고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임.


❍ 또한 2005년 사업시작 시 FLIR 자체개발을 담당했던 삼성탈레스는 FLIR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5억 원이라는 싼 대당 가격에도 불구하고 2015년 FLIR 대상업체에는 선정되지 못함.

❍ 방사청 입장은 지휘헬기에 장착하기에는 국산화 장비가 너무 크고, 광학기능(EO)을 보유하지 못해 군의 요구성능(ROC)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임. 하지만 삼성탈레스의 FLIR장비는 현재 수리온 헬기에 탑재되어 운용 중으로, 방사청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경호실의 요청에 의해 서둘러 장착사업을 집행하면서 손쉽게 외산장비를 획득해서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상업체로 선정된 Heli-One社의 FLIR 대당 가격은 20억원. 무리한 국산화 정책이 결국 국산화도 무산시키며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10년동안 대통령 전용헬기을 불완전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만든 것임.

❍ 이종걸 의원은 10년 동안 종결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지휘헬기 사업에 대해 “방사청이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 조차 방만하게 관리해서 결국 외국산 장비를 비싸게 장착하고, 대통령 전용헬기는 10년 동안 FLIR장비 없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운행하게 한 사업”이라고 질타함.

❍ 현재 대통령 전용헬기에 FLIR를 장착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통령 전용헬기는 대통령 탑승 시에는 3대가 동시에 운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1대가 장착과정에 있어 운행하기 어려운 것. 대통령 전용헬기에는 내년까지 3대가 순차적으로 FLIR가 장착될 예정이며, 공군은 대체헬기로 과거 대통령 전용헬기로 운용하던 VH-60을 다시 꺼내 임시방편으로 운용중임.

❍ 이종걸 의원은 “방사청이 방산비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능함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의 혈세만 날리고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적함.

❍ 한편, 2005년 시작된 대통령 지휘헬기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대통령 지휘헬기 사업이 ROC 상의 FLIR 장착을 충족하지 않아 도입 운행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서류상으로 사업종료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임.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