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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총리실 산하 지방이전 국책연구기관장 지역이주비율 30% 그쳐

    • 보도일
      2016.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조사대상 20명 中 6명(30%)만 기관이전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마쳐
- 김해영 의원“국가균형발전 위한 지방이전 취지에 맞게 기관장이 솔선수범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경인사 및 산하연구기관장 주소지 이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이전한 경인사와 국책연구기관 19곳의 주요 기관장 20명 중 14명의 기관장이 기관소재지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힘(#.자료 첨부)

❍ 자료에 따르면 지역 이주가 확인된 기관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까지 총 6곳의 기관장으로 조사대상이 된 기관장의 30%만이 이주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남.

❍ 한국개발연구원장의 경우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이주기관장은 더 낮은 비율임. 이주하지 않은 기관장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취임 이후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함

❍ 이에 김해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의 직원 이주독려정책 등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기관 직원들이 지방이전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들의 참여는 저조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지방이전의 취지를 살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관들이 자리잡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