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굿둑 개방 3차 연구용역, 국토부 주관으로 실시해야!  
- 낙동강 생태계 복원, 수질 개선 위해 수공 적극 나서야!

○ 낙동강은 영남권 1,300만명의 젖줄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헌법 제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로부터 치수를 위임받은 수자원공사가 낙동강을 환경친화적인 생태계로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녹조라떼’라는 오명만을 듣게 하는 것은 위임받은 자의 고유한 책무를 위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1987년 준공된 낙동강 하굿둑은 이수에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수질악화와 기수생태계 소실이라는 큰 손실이 있었는데, 2012년 4월 완료된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중상류에 대형보가 세워지면서 더욱 호소화되어 ‘녹조라떼’의 번창으로 강 생태계가 심각히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부산·경남 700만 주민들의 먹는물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생태계 복원의 노력이 시민들 뿐만 아니라 여당·야당까지 한데 힘을 모으면서 하굿둑 개방에 대한 연구조사가 벌어지고 있고 개방에 따른 문제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현재 낙동강 하굿둑 기수역 복원을 통한 강살리기를 위해 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3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두 차례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 환경부의 낙동강하구 생태계 복원 타당성을 연구한 2차 용역 결과에 의하면, 하굿둑 수문 부분 개방을 통하여 하굿둑 상류 10km까지는 기수역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굿둑 수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예측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이러한 3차 용역은 당연히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부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3차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과 하천법에 근거한 국토부의 고유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정부는 부처간, 중앙과 지자체간 칸막이를 없애는 협치시스템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 및 공존과 상생의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가능하다고 결론지은 사안에 대해 실질적 검증을 통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토부의 고유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용역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한 3차 용역 시행 요구에 대하여 국토부는 한결 같이 하굿둑 부분개방으로 기수역이 확대되면 염분피해가 우려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염분측정시스템과 환경부 용역자료 등을 참조해서 3차 용역을 통하여 검증한 후 하굿둑 부분 개방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는 일부 하천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해수를 유통시키는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 나고야시의 나가라강 하굿둑도 1997년 완공과 동시에 하굿둑 상하류 5km 지점에 수질 및 염분 자동감시장치를 설치하여 매년 은어의 회류 이동 개체를 확인하거나, 취수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바현의 도네강은 1987년에 조성된 낙동강 하굿둑보다 20년 전에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굿둑 조성과 함께 염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토부가 하굿둑 조성에 따른 최소한의 과학적인 염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3차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재앙 수준의 녹조와 수질악화, 물고기 집단 폐사, 펄층 급증으로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습니다. 수질 개선과 조류 방지도 중요하지만,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통한 기수생태계 복원이야말로 낙동강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