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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 병무청 국정감사

    • 보도일
      2016.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영교 국회의원
1. 아직 군대 보내는데 급급한 병무청, 선별 능력 강화 필요
- 현역입영 불구 귀가자, 현역복무부적합자 등 갈수록 늘어
- 사전 선별 시스템의 강화와 추가 도입 적극 검토해 병무청에서 미리 선별해야

2. 국방부가 떠넘긴 ‘현역복무부적합자’ 대책이 시급하다
- 사회복무요원 운영 개선은 여전히 깜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아
- 군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보충역’ 변경 적절한가?

3.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동반입대병 제도
- 친구.친척과 함께 입영해 군생활 적응을 돕기위한 제도.
- 입영적체에 군대에 빠르게 가기위해 이용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

4. 병역면탈 조장 방법 공유, 반드시 근절해야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적발, 5년동안 9600여건에 달해
- 병역기피자 547명 인적공개 준비 철저히 할 것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