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아직도 절반 가까이 남아 1,065억원에 달해 -
- 대검, 범죄수익 실제 환수액 얼마인지도 집계 못하고 있어, 환수 의지 의문 -

검찰이 일부 범죄수익을 환수하고도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추징금과 실제 범죄수익  환수액이 얼마인지도 집계하지 못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관리 업무의 미비점을 드러냈다. 조직범죄·해외재산도피범죄 등의 특정범죄에 의해 발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2001년 시행된 이래 15년이 넘게 흘렀지만, 대검찰청은 아직 관련 통계조차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수익 환수 노력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요구한 최근 5년간 범죄 종류별 추징액 및 환수금 통계자료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액 및 환수금 통계자료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용으로 인해 현재 집계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조치 통계를 대체하여 제출한다고 답변했다.

전체 범죄수익 추징 및 환수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하지 못한 채, 사건 단위로 개별적으로만 파악․관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몰수․추징보전 조치한 건수는 9,831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 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건수로는 부패범죄사범이 2,769건(28.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보전 금액으로는 사행행위사범이 8,6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주요 사례로는 유병언 일가 범죄와 관련해 1,157억원에 이르는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했지만 현재 소재불명인 유혁기,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중인 유섬나에 대한 추징금 판결 확정 시 환수 진행이 가능해 현재까지 유병언 일가 범죄 관련 환수된 추징액은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 추징보전 청구가 2014년 5월 27일에 이루어져,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환수액은 전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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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