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공공시설 내진보강계획 이행률 6.8% 불과
… 광역단체 불용예산만 투자해도 내진보강계획 완료 가능

정부가 계획수립 전에 지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국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단계 계획(2011~2015년)’에 따른 이행률을 보면,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소관 공공시설물의 지진안전 투자에 인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의 1단계 내진보강 추진실적(2011~2015년)’을 보면 중앙부처는 계획대비 57.4%(계획금액 8,253억원, 투자금액 4,736억원)인 반면, 지방정부는 6.8%(계획금액 2조 5287억 3800만원, 투자금액 1,710억 600만원)만 이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내진보강 투자율을 보면, 제주 26.8% 서울 15.6% 충북 13.6% 등이고 강원 6.9% 경기 6.0% 인천 5.2% 대전‧부산 4.8% 충남 4.4% 대구 3.9% 광주 2.7% 울산 2.6% 전남 2.3% 경북 2.2% 경남 1.6% 전북 1.1% 등은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방 재정상황 때문에 이행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시도별 내진보강 미이행 현황과 광역단체들의 연간 예산불용액을 보면 시·도정 방향과 단체장의 의지도 상당한 문제로 보인다.

가령 서울의 경우, 1단계 미이행 내진보강사업 소요비용은 672개소 3,674억 7,800만원인데 서울시의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8,087억 600만원이다. 같은 해 제주도는 2,681억7천만원, 대전시는 1,641억 3200만원, 광주시는 1,782억 100만원, 강원도는 847억4천만원의 예산을 불용하였다(1단계 미이행 내진보강사업 : 제주도 41개 205억9천만원, 대전시 139개소 1,165억 8500만원, 광주시 133개소 641억 300만원, 강원도 277개소 1,017억3200만원 등).

※ 광역단체 연도별 예산불용 세부현황 별첨(자료제출기관만 집계)

이와 관련해 황영철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사태를 계기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진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제 때 충실히 이행해, 지진과 같은 대형재난이 닥쳤을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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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