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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일
      2013.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완구 국회의원
<보도자료 1> 20년간 농업‧농촌에 206조원 투자했지만 성과는 초라 - 농가소득 도시근로자소득의 89.1% → 57.6% - 농가부채 570만원 → 2,700만원 - 곡물자급률 37.6% → 23.6% - 농촌인구 21.2%(’95) → 17.7%(’10) <보도자료 2> 한국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 과거 BK21 같이 나눠먹기식 사업 재연되나 - 지난 7월 선정 전체 105개 사업 중 16개 사업만 경합(15%), 나머지 89개 사업은 단독지원(85%) 기업 선정 - 228개 세부 프로젝트, 예산 319억원 89개 선정기관이 나눠먹기 - 매년 중국으로 보따리상 통해 고려인삼 종자 반출, 우수종자 관리도 부실 <보도자료 3> 조사료 자급률 25%, 정부 매년 1천억 넘게 예산 투입해도 20년 이상 제자리 걸음 - 최근 3년간 예산 3,845억원 투입, 연평균 15.6% 증가해도 사료수입 매년 증가, 축산인 어려움 가중 - 4대강 하천 둔치 활용, 환경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반대에 부딪혀 작년 630ha 재배, 금년 39ha로 대폭 감소 - 농식품부는 4대강 하천 둔치 조사료 재배가능 면적도 파악못해 정부 3.0시대 무색 <보도자료 4> 청년 실업률, 청년층의 농업분야 취업지원 정책으로 해결해야 - 청년층의 농업 진입 지원정책 미비, 농업농촌 해체위기 앞당겨 - 일본, EU는 젊은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등 적극적인 반면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 청년층 대상 농업농촌 진입지원 정책은 전무 - 2011년 기준 농업관련 특성화고 졸업생 농업분야 취업률 10.9%에 불과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