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에 가습기 살균제 특위 연장을 호소한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 연장이 결국 무산됐다. 피해구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새누리당은 피해자들과 우리 당의 호소를 외면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20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단기로 원구성에 합의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서민의 삶과 아픔을 챙기는 ‘민생국회’를 만들자는데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중 하나다.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추구와 국가의 방임 속에 비명도 못 지르고 삶을 마감한 산모와 아이들, 유가족들,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 앞에 여야 정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습기 특위는 연장돼야 한다. 새누리당의 응답을 호소한다.

■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야3당은 오늘 상설특검법안을 공동으로 제출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외인사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장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대이사장을 역임했고, 손 원장 역시 연세대 보건대학원장과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을 지낸 대표적 의료계 원로다.

누구나 동의하는 사망원인에 고개를 젓는 것은 정부여당과 주치의, 그리고 경찰뿐이다.

현재 경찰은 석연치 않은 부검 시도를 하겠다고 유족들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힘없는 농민을 죽음으로 이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왜 죽었는지 밝혀보겠다고 달려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마저 아깝다. 경찰은 망자와 유족, 국민을 두 번 모욕하는 무모한 부검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야3당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부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나갈 것이다.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의 우병우 수석 수사가 ‘면죄부 수사’로 끝나가고 있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진경준 검사장은 등장하지 않고, 거래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자 조선일보, 한겨레 등 언론보도를 보면 취재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킨 부동산 중개업자 김 대표의 지인 채 모씨로부터 “김 대표로부터 거래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의 전화를 두세 차례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진 검사장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입장발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일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환조사 한다고 한다. 애초에 우 수석 측 인사 위주로 진행된 반쪽수사였다. 전광석화 같은 수사는 어차피 늦었으니 철저하고 꼼꼼히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명예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