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노동착취 실태 관련/박근혜 정부 기업 기부금 모금 논란 관련
보도일
2016. 10. 5.
구분
정당
기관명
정의당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노동착취 실태 관련/박근혜 정부 기업 기부금 모금 논란 관련
■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노동착취 실태 관련
오늘 우리당 이정미 의원에 의해 이랜드 계열 패밀리레스토랑인 애슐리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파렴치한 노동착취가 밝혀졌다.
애슐리는 근로계약시간보다 1시간 늘려 잡은 뒤 조퇴처리 하고, 10분씩 일찍 나오라고 요구하면서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한 명 한 명은 푼돈 같지만, 밝혀진 사업장 외 애슐리 전 지점에서 이러한 `푼돈 갈취`이뤄졌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야금야금 빼먹는 전형적이고 야비한 행위다.
아울러 애슐리에서는 휴게시간이나 연차 등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극악한 노동환경 탓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일한만큼의 급여도 받지 않고 이탈하는 ‘추노’현상이 숱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애슐리 매장 뿐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본부가 관할하는 업체 여러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랜드 본사차원에서 노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보도를 통해 횡포가 알려지자 애슐리는 오늘 오전 자사 홈피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손털기’ 또한 많이 봐 온 변하지 않는 기업들의 면피용 수법이다. 형식적 사과와 적당한 조사로 비판의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방식이다.
정부당국은 애슐리의 빤한 후속조치에 손 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빠른 시간 안에 이랜드 계열 26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기업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열정페이 착취 문제에 대해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파렴치한 노동착취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 박근혜 정부 기업 기부금 모금 논란 관련
박근혜 정부가 민간재단과 펀드를 통해 대기업에게 뽑아낸 기부금이 무려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희망펀드에 880억,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등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홍보에 활용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기업의 토양에서 자라왔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은 정부에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 정부는 이에 대한 답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해주는 현대판 정경유착을 의심하게 한다.
전경련이 일종의 창구역할을 하는 이러한 구태는 정부라는 누이와 대기업 매부만 좋고 국민은 피해만 보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는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인 것이다.
정경유착은 부패와 기업비리를 낳는 고질적인 해악이며 눈 감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미르, K 스포츠 재단 의혹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유착의 고리를 들춰내고, 다시 기승을 부리는 권력과 경제의 교묘한 유착을 반드시 끊어 내야 한다.
그리고 단절은 낡은 치부를 유지하는 전경련 해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6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