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노동착취 실태 관련/박근혜 정부 기업 기부금 모금 논란 관련

■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노동착취 실태 관련

오늘 우리당 이정미 의원에 의해 이랜드 계열 패밀리레스토랑인 애슐리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파렴치한 노동착취가 밝혀졌다.

애슐리는 근로계약시간보다 1시간 늘려 잡은 뒤 조퇴처리 하고, 10분씩 일찍 나오라고 요구하면서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

한 명 한 명은 푼돈 같지만, 밝혀진 사업장 외 애슐리 전 지점에서 이러한 `푼돈 갈취`이뤄졌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야금야금 빼먹는 전형적이고 야비한 행위다.

아울러 애슐리에서는 휴게시간이나 연차 등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극악한 노동환경 탓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일한만큼의 급여도 받지 않고 이탈하는 ‘추노’현상이 숱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애슐리 매장 뿐 아니라, 이랜드 외식사업본부가 관할하는 업체 여러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랜드 본사차원에서 노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보도를 통해  횡포가 알려지자 애슐리는 오늘 오전 자사 홈피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손털기’ 또한 많이 봐 온 변하지 않는 기업들의 면피용 수법이다. 형식적 사과와 적당한 조사로 비판의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방식이다.

정부당국은 애슐리의 빤한 후속조치에 손 놓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빠른 시간 안에 이랜드 계열 26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기업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열정페이 착취 문제에 대해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파렴치한 노동착취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 박근혜 정부 기업 기부금 모금 논란 관련

박근혜 정부가 민간재단과 펀드를 통해 대기업에게 뽑아낸 기부금이 무려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희망펀드에 880억,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등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홍보에 활용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기업의 토양에서 자라왔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은 정부에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 정부는 이에 대한 답례로 각종 특혜를 제공해주는 현대판 정경유착을 의심하게 한다.

전경련이 일종의 창구역할을 하는 이러한 구태는 정부라는 누이와 대기업 매부만 좋고 국민은 피해만 보는 과거의 유물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는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인 것이다.

정경유착은 부패와 기업비리를 낳는 고질적인 해악이며 눈 감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미르, K 스포츠 재단 의혹 등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유착의 고리를 들춰내고, 다시 기승을 부리는 권력과 경제의 교묘한 유착을 반드시 끊어 내야 한다.

그리고 단절은 낡은 치부를 유지하는 전경련 해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6년 10월 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