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행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외 2건(김경록 대변인)

(2016.10.05. 10:45)

▣ 김경록 대변인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행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지난 4일 진행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10월 25일 이전에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발부 조건이었던 유족과의 협의에 대한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겠다고만 말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협의하겠다면서 25일 이전이라고 영장집행 날짜를 못 박은 것은 경찰이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집행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응 지침을 어긴 직사살포에 법원의 영장조건을 무시한 강제집행까지 경찰의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행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오후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은 고 백남기 선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수사 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다. 또한, 상설특검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경찰이 법원의 영장발부 조건에 충실히 따를 것인지 스스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인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르라.
  
○코너링을 잘하면 내부규정까지 위반할 수 있는 조직이 경찰인가
  
의경은 자대 배치 후 4개월간 다른 부대로 전출이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한 달 반 만에 운전병으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
  
경찰은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 “코너링이 굉장히 좋아서 뽑았다”고 해명했지만 코너링을 잘 한다는 명목이 경찰 내부규정까지 위반할 수 있는 사유라고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경찰이지만, 재력과 권력을 가진 부모를 만나 군복무까지 편하게 하는 금수저를 위해 내부규정까지 무시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국민이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고 있는 일부 경찰이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든 한미약품의 정보유출의혹
  
지난 29일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사와의 1조원 수출계약 소식을 장 마감 이후 공시했다. 다음날 아침 개장하자마자 한미약품의 주가는 5%이상 급증했으나 이때 베링거인겔하임사와의 수출계약 파기가 공시되면서 주가는 18% 하락하게 되었다.
  
문제는 하루 만에 호재와 악재가 연이어 공시되는 바람에 공시만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개미들만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되었고 때마침 공매도규모도 평소의 21배나 폭증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한미약품이 인위적으로 공시시점을 조정하고 내부정부를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건에 철저한 조사와 중징계로 일벌백계한다. 주식시장이 투자의 장이 아닌 투기판이 되 버리면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는 재앙이 오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한미약품 공매도 사건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