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안전사고 274건, 외주협력사 피해자 286명
- 사망사고 100% 외주협력사 노동자


구의역지하철 사고 이후 제도개선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전공기업 5개사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이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발전공기업 5개사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안전사고 중 외주협력사 피해자는 전체 296명 중 286명(96.6%)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망사고 피해자 21명 중 전원이 외주협력사 노동자로 나타났다(<표-1> 참조).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의 사고 수가 10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동서발전(50건 50명), 남동발전(48건, 55명), 중부발전(38건, 47명), 서부발전(32건, 38명)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남부발전의 경우 사고전체 피해자가 외주협력사 노동자이며, 전체 피해자의 90%가 외주협력사의 재외주협력사 노동자로 ‘위험의 재외주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추락, 전도(엎어지거나 넘어짐) 등이 주를 이뤘으며 대부분의 이유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위험한 일에 더 어려운 환경의 노동자가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안전을 비용절감 대상으로 삼는 ‘발전소판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제정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