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송·변전선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특수사업 보상을 살펴본 결과 경남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송·변전선 건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사업 보상내규를 통한 집행현황’에 따르면 경남(256억원), 경기(154억원), 충북(120억원), 전북(113억원), 충남(95억원) 순으로 많은 집행이 이루어 졌다. 반면 광주(1.1억원), 인천(1.6억원), 서울(2.7억원)으로 적은 집행이 이루어 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이 심화된 2013년부터 2015년에 보상이 집중되어 있고, 충남과 충북은 당진과 청주의 송전탑 건설로 갈등이 심화되어 2015년 보상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북은 2016년 집행현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군산과 남원의 송전탑 건설 갈등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하위권에 위치한 인천이나 서울은 송·변전선 지중화율이 높고 대형 발전소도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상 집행내역이 많은 지역은 공통적으로 원전 혹은 대형 화력발전소들이 위치해 있다”며 “고압송전탑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주민 피해도 높은 지역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전의 특수사업 보상내규에 의한 보상은 대상지역의 마을간 차등지급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 왔다”고 지적하며 “지급된 보상금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