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공공임대주택 운영손실만 6,149억,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 토지, 주택 분양으로 임대주택 손실 충당하는 구조이나, LH분양 주택은 정부 방침 따라 축소 추세에 있어
- 130조에 달하는 부채 감축위해, 10년 임대 사업은 리츠로 돌리고 임대주택 미착공 분량은 17만호에 달해
- 윤관석, “(주택분양 등)수익사업 줄이고 부채 감소 치중하면 임대주택공급 차질 생길 수밖에 없어, 임대주택 운영 정부지원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제출받은 ‘LH 사업 부문별 수익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임대주택 사업부문의 손실이 2조1,6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손실이 6,149억원에 달해, 2014년(손실액 3,09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임대주택 부문의 손실이 매년 수천억원씩 발생하고 있어도 사업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택분양, 토지분양 사업에서 수익을 발생시켜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LH의 사업부문별 수익을 살펴보면 총 토지(분양대지)에서 2조2,424억, 주택(분양주택)에서 3,499억원 등의 수익이 발생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정부는 주택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LH주택 공급물량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손실을 해소하는 10년 임대주택도 대부분 리츠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 부문의 수익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장기임대 주택 공급을 위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도별 LH 공공분양주택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만5천여호 공급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7,524호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수익 또한, 2011년 5,558억에서 2015년 3,499억으로 37% 감소하였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