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자료분석 – 39 )

  농촌진흥청 - ②편

농민 우롱하는 농약제조·수입업체,
‘한국작물보호협회’ 주요회원사들 적발돼...

‘10년 이후 농약제조업체의 부적합 농약 34건 적발
- 농약업체 모임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운영 농약업체도 연속 적발

○ 주성분 미달 13건, 중량미달 3건, 주성분 초과 6건, 제조처방위반 6건 등
○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진으로 있는 정회원 농약제조업체들 상당수 적발돼
○ 경농, 성보화학, 바이엘, 한국마간, 동부팜한농, 농협케미컬 등 대거 적발

농민 등 소비자들에게 농약을 판매해서 매년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농약제조·수입업체들 가운데 부적합 불량농약 판정제품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
4일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품질검사 결과 주성분 초과 및 미달, 중량미달, 제조처방 위반 등 농약관리법령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약이 34건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약제조·수입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작물보호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내 농약업체들이 생산·수입한 농약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약은 연도별로 2010년 4건, 2011년 8, 2012년 3건, 2013년 10건, 2014년 4건, 2015년 4건, 2016년 1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적합 농약의 제조사 위반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성분 미달 13건 ▲중량미달 3건 ▲물리성 불량 3건 ▲주성분 초과 6건 ▲제조처방 위반 6건 ▲주성분의 허용범위초과 2건 ▲주성분 중 트리플루미졸의 규격미달 1건 등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농약제조,수입사들의 모임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 및 이사진 등 주요 임원을 맡고 있는 회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은 한국삼공(주) 한태원 대표이사가 맡고 있고 정회원인 주요 농약 제조사인 주)경농, 주)동방아그로, 주)성보화학,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주)농협케미칼 등 9명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성한 전무이사도 협회의 ‘이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협회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이 대표이사를 맡으며 운영하는 농약업체들이 부적합 불량농약 ‘농약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대에 걸쳐 연임을 해 제18대와 19대 사)한국작물보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태원 회장’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농약제조회사인 한국삼공(주)의 경우 ▲2010년에 주성분미달 (디메토에이트 유제), ▲2011년에 주성분미달 (디메토에이트 유제) 등 2년 연속으로 부적합 농약을 제조했다가 적발되었으며 ▲2013년에도 제조처방 위반(디비이디시 유제)를 1년에 2차례나 위반하는 등 총 4건을 위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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