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오후 4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청와대는 케이-타워 프로젝트, 연풍문 회의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통령의 이란 순방에서 주요 성과로 제시된 케이-타워(K-Tower) 사업의 운영 주체가 미르재단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의 중심에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산업비서관실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LH는 4월 초 열린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비서관실 주재로 열린 연풍문 회의에서 처음 사업을 접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사전 정보 없이 LH공사 해외사업처장이 불려간 것이다.

LH 관계자는 4월 중순 열린 2차 연풍문 회의에서 미르재단의 이한선 이사를 처음 만났고 이후 미르가 케이-타워 운영의 주요 주체로 결정됐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또 LH 사장은 MOU 전 까지 미르 재단이 케이-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나, 국정감사장에서 사장 결재 서류에 미르재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비서관실에서 케이-타워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은 자명한다. 당시 산업비서관은 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다.

청와대는 커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한선 미르재단 이사 또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의 권유로 어떤 제안을 받은 것 인지 밝혀야 한다.

국민은 민생에 신음하지만, 권력은 재벌의 팔을 비틀어 졸속재단을 만들고 이권까지 몰아주려 하고 있다. 민생을 위해 우리 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 태풍 ‘차바’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피해복구 대책 만전을 기해야한다

태풍 ‘차바’는 일본 본토로 상륙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한반도 남부지방을 강타했다.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의 늑장경보, 대응 시스템 미비가 피해를 키웠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진피해에 이어 태풍피해까지 연이어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최우선 순위는 신속한 복구와 피해대책 강구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제주, 부산, 울산 지역 등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정, 예비비 지출 등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제주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울산에서 관련 상임위가 내일 태풍피해지역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201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