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상시 ‘특별재난지역’인 대한민국정부
역할은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태풍 ‘차바’가 순간 휩쓸고 간 자리는 참혹했다. 국민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사망 7명, 실종 3명 등 10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재산상 피해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역대 최악의 지진으로 온 국민이 벌벌 떨었던 게 한달도 되지 않았다. 원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주를 특별재난으로 선포한 후 피해복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진 예측 및 대비 시스템은 갖춰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결정한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한축인 집권여당은 유례없는 대표의 단식과 국정감사 거부로 청와대에 화답했다.

국가 안보 위기와 민생 경제 파탄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상황이다. ‘비상시국’에 국민들은 정말 불안하고 괴롭다. 민생파탄에 대응하는 정부의 무능력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 대표되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의 음습함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파문,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침몰 등 이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영구 미해결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내부 분열과 혼란’을 운운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한강의 기적을 자랑스러워한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땀흘린 근로자의 노고가, 낮은 쌀값에도 우리를 먹여살렸던 농부들의 두텁고 까만 손이 대한민국을 세계 GDP 순위 11위의 경제강국으로 일으켰던 것이다.

집권여당과 정부는 내치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소중하고 급한 것은 없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민생 바구니를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란다. 자신이 없으면 국회와 국민 탓 타령도 자제해주길 바란다. 이러다간 정부의 무능력과 태만으로 1년 365일이 비상상황일 듯하다.

201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