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6일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묵비권 행사는 역사적 범죄

미르·K스포츠, 두 재단을 둘러싼 청와대 비선라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현 정권의 ‘문화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감독, 그리고 대통령의 40년 지기 실세 최순실씨가 그들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그 고리의 중심은 청와대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두 재단이 도맡아 벌이고 있는 K-시리즈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한 둘이 아님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여섯 곳이 넘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도 서로 짜기나 한 듯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청와대발 함구령이라도 떨어졌나 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잘 알 것이다.
권력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의 목소리는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의 침묵은 ‘권력비리 은닉’이라는 역사적 범죄일 뿐이다.

■ 누구를 위하여 권력을 휘두르는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스캔들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오후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이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우 수석의 아들은 작년 7월 '꽃보직'으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입됐고, 현재는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이상철 차장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하는데, 그가 괜히 우 수석의 아들을 불러 들였겠는가!

우 수석이 아들의 군 복무 인사발령에 대해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편, 이 차장의 부속실장인 백모 경위는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아들의 운전실력을 거론하며 “특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표현했다.

참 희한하고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오죽하면 “박종철 열사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변명 이래 가장 희한한 변명”이라는 비판까지 나왔겠는가!

이 정부의 권력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권력은 누구를 위하여 휘두르는 것인가?

■ 태풍 피해의 원인 규명도 필요하다

태풍 ‘차바’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되었다.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지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남부지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피해까지 들이닥쳤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연재해로 불안한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울산에서는 불과 20여 분만에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상가건물이 수몰되는 과정에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았다.

이번 피해가 과연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자연재해 때문만인지, 인재도 결합된 것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피해주민들이 하천범람과 배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난개발에 의한 부실공사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일단은 태풍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커진 원인규명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