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병우 검찰수사야 말로 자연스럽지 않다

우병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매매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진술은 외면하고 우 수석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겉핥기식 수사로만 일관하다가, 일부언론이 관련내용을 언급하자 뒤늦게 소환통보를 한 상태이다.

신빙성 있는 관계자의 진술을 애써 덮으려한 끼워맞추기 수사, 면죄부 수사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다.

넥슨의 땅 매입과 관련하여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당초표현을 빌리자면, 검찰의 수사야말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명백히 발견되었다.

치졸한 행태를 그만두라. 검찰의 부실수사가 또다시 특검을 호출하고 있다. 지금 검찰은 정권 실세를 보위할 때가 아니다. 검찰 조직의 명운이 위태롭다.

■ 검경의 설득력 없는 고 백남기 농민 부검주장, 여당은 비호 말고 반성하라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수사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던 검찰과 경찰이 오직 부검에만 열을 올리는 등 논란을 자초하며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법원의 최초 영장기각사유와 어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증언에 의해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부검을 앞세워 진실을 호도하고, 여당은 이에 발맞춰 ‘물대포 맞아도 안 죽는다, 진상규명을 위해 부검해야한다’는 등 고인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망언으로 검경을 비호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쐈고, 국민은 그 물대포를 맞았으며, 결국 투병 끝에 사망한 사건이다. 다른 원인이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기본적 사실마저 ‘부검’을 운운하며 오도하는 검경과 여당의 의도가 너무 뻔하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리의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권력기관과 위정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더 이상 덮어두지 말라

비선실세 차은택 감독, 과연 박근혜 정권 문화계 황태자답다.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 단계 이전부터 차은택 감독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줄로 아직 설립되지 않은 재단을 지목한 내용의 녹취가 공개된 것이다.

이후 이 회사는 재단이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의 기획을 맡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임이후까지 고려한 홍보기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문체부의 각종 사업도 공모 없이 수주해 진행했다.

정권 비선실세가 아니고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 ‘모든 일은 차은택을 통해야 한다’는 문화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현실이 되었다. 온갖 의혹의 중심에 차은택이 있고, 차은택의 배경에는 최순실이 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정권,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덮어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위한 아낌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태풍 차바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휩쓸었다. 특히 울산, 부산 등 영남 해안가의 피해가 무척 컸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다섯 분이 숨지고, 또 다섯 분이 실종됐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10월 태풍 중 가장 강력했다는 기상청의 사후평가는 사전예보의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런 유감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수많은 저층 건물이 침수되고, 천대에 가까운 차량이 물에 잠겼다. 피해주민의 상처와 고통을 빨리 아물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속한 피해복구가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아낌없는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관련 대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새누리당에 가습기 살균제 특위 연장을 호소한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 한 달, 한 달 연장만 합의 해 주면 된다. 특위 활동 기간은 종료됐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추구가 초래한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재발을 막는 일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특위활동은 연장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5년을 넘도록 고통 받고 있다. 호스로 힘겨운 호흡을 연명하는 살균제 피해자가, 어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 그 어버이 멍든 가슴이 눈물로 호소한다.

201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