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고 한다. 이번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상습적인 생떼 파업이다.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노조는 지난 7월부터 총 24차례의 파업을 했다. 파업 예상 손실규모는 3조 원을 육박하고 협력업체는 1조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 3분기까지 국내 공장에서 생산은 69만7700여대, 그러나 해외 공장의 생산은 229만9000여대에 달했다. 바로 이 문제가 청년실업의 본질인 것이다. 이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1억 원 연봉 귀족노조가 양보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에 답이 없다. 귀족노조의 상습적인 생떼 파업으로 인해 취업준비생, 협력업체, 지역상공인들,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현대차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울산공장 생산라인 중단되는 피해까지 입었다. 현대차노조는 즉각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파업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의 가능한 모든 조치들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현대차 울산공장 중단, 부산 마린시티 월파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구 선포 검토 등 어제 있었던 긴급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야3당이 백남기특검안을 제출했다. 북핵위기, 경제위기에 태풍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겨우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여야 합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특검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런데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특검안 제출 직후 ‘이것을 본회의에 곧바로 표결을 붙인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1. 국회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일 때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법 시행령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검수사의 필요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서명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다. 국회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등 특검 세부사항을 확정지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 법사위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절대 본회의로 부의될 수 없다. 만약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다시 야당의 입장에서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백남기특검안의 본회의 의결을 기도한다면 이것은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안행위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과수 부검과 현재진행 중인 검찰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다.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전 상임위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아쉬운 것은 민생이 우선되는 국감 현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근거 없는 의혹 양산보다, 실질적인 민생, 태풍과 폭우에 무너진 민생을 살피는 데 새누리당은 총력을 다 하겠다.

새누리당은 어제 아침에는 쌀값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했고, 오후에는 태풍 ‘차바’피해 점검과 대책을 위한 긴급 당협의 개최했다. 2003년 ‘매미’ 이후 가장 강한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 전남에 이어 어제는 부산, 울산, 경남 일대의 피해가 속출했다. 재난피해도 막대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아침 6시 현재 5명 사망, 5명 실종되었다. 이재민은 90세대 198명,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태풍이 할퀴고 지나간 지역마다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상황을 신속히 점검하고 복구에 총력을 기울 것을 관계부처에 어제 회의를 통해 주문했다. 첫째, 피해상황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린다. 둘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을 비롯한 보험금 조기집행 역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는 말씀드린다. 셋째, 지원절차가 추진 중이라도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선복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렸다. 또한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태풍 이후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심각한 2차, 3차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지진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경주, 울산, 부산시민들이 태풍과 폭우로 엎친 데 덮친 격의 고통을 받아선 안 된다. 관계당국은 현재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 드린다.

장단기 쌀값안정 대책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당정에서 결정한 것은 첫째, 금년도 생산초과량은 전량 연내에 수매하고, 우선지급금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쌀 소비 증대를 위해 명품 쌀브랜드를 활용한 프렌차이즈 육성, 과감한 쌀 수출 등과 같은 기존 것과 다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농지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문제다. 기존 발표한 10만 ha, 그중에서 8만 5천 ha는 이미 이뤄졌고 1만5천 ha가 남아 있다. 이것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는 식량주권을 고려하고, 지자체, 농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쌀 생산 조정문제는 쌀직불금제도와 연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토록 했다. 쌀 문제는 9월 21일 고위 당정청회의, 22일 상임위 당정회의, 28일 용인에서 있었던 현장 당정간담회, 그리고 어제 아침 7시 반에 있었던 당정협의까지 4차례 걸쳐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왔다. 그만큼 정부가 당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참고로 오늘 경제장관회의 이후 농림부장관이 브리핑 할 예정이다. 당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박명재 사무총장>

이정현 대표께서 오늘 아침 6시 반에 퇴원했고, 태풍 피해가 극심한 울산, 부산, 경남, 제주, 여수를 돌아보기 위해 출발 했다. 떠나는 길에 이정현 대표는 모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통해 그동안 함께해주신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감에 더욱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현 대표는 울산 방문에 앞서서 대전 현충원에 들러 최근 헬기사고로 순직한 세 분의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다.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와 남부지역에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우리 시·도당에서도 침수와 정전이 있었다. 빠른 복구와 함께 중앙당의 지원이 필요한곳에 적극 지원하겠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미르재단 등 정쟁에 몰두한 사이, 우리 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태풍 피해현장에 가서 PPT를 통해 소상히 보고를 받고 유일호 부총리 등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빠른 지원을 촉구했다.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비해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부각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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