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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_수정] 농민들의 쌀값문제, 언제까지 땜빵식 해결에만 매달릴 것인가 외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보도일
2016. 10. 6.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브리핑_수정] 농민들의 쌀값문제, 언제까지 땜빵식 해결에만 매달릴 것인가 외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 손금주 수석대변인
○ 농민들의 쌀값문제, 언제까지 땜빵식 해결에만 매달릴 것인가
어제 5일 쌀값 폭락 항의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던 농민들이 한남대교에서 경찰과 부딪혔다. 농민들이 트럭에 실었던 쌀 3000톤이 신고 되지 않은 시위용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농민들은 쌀값폭락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쌀 생산량 증가와 1인당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땜질 처방을 반복했던 정부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초과생산분 전량을 일괄 수매하겠다고 나섰지만 수십 년간 반복된 임시변통일 뿐이다.
지난 기간 동안 임시변통에 들어간 예산을 합친다면 우리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강화와 체질개선에 투자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4일 쌀 생산조정제와 같은 재배면적 축소 정책을 대체 작목에 대한 직불제 확대와 같은 대안 중심으로 개선하고, 해외공여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흉년보다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기형적인 농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과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고 강기봉 소방사를 추모하며, 모든 소방대원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강타한 어제, 온산소방서 강기봉 소방사는 주택옥상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로를 확인하던 중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순직하셨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강기봉 소방사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태풍이 강타한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모든 소방대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
소방대원들은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온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자비로 개인장구를 구입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하다.
국민의당은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고 강기봉 소방사께 애도를 표하며, 모든 소방대원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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