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운전자 식별표지 부착,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 교차로 안전설계 도입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되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4배 가까이 급증하였고, 사망자수도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교통안전공단이 노인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문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로 2001년 이후 노인 운전면허소지자 증가추이는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의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았으며(전체 3.1% 증가, 노인 14.4% 증가),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감소하였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4.8%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규백 의원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운전면허적성평가 강화 등 제재적 측면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며,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방안이 아닌, 노인들이 운전수요를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또 안전운전이 가능하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일본과 미국은 △안전연수 강화, △신호등·표지 등의 시인성 향상, △교차로 안전설계, △대체교통수단 확보와 같은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 사례를 제시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이 우리 교통환경에 맞는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