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영암·무안·신안)은 4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시대임에도 고금리 카드론 이자에 시달리는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이자율을 낮출 정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카드사들의 상반기 영업수익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1조 4,231억원보다 1천 5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 5,745억원 이며 영업수익 대비 카드론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15.97%보다 1.26%p 늘어난 17.23%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카드사의 카드론 금리는 단기 6.4%~26.9%%, 장기 5.9%~25.9%이나 장단기 불문하고 연체될 시는 최저 21.0%에서 법정 최고 금리인 27.9%까지 올라간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6.7월말 현재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 13.8%수준이다

  저축성 수신 금리가 1%대 후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예대 금리차가 너무 크고 카드사들의 이익 폭이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주로 금융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 이자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박 의원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 한도 범위 내에서 카드론 이자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와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