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 중심의 R&D기획, 질적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출연연구기관의 R&D성과 기술들이 산업계에서 외면 받는 이유는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총장 강성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상천 이사장에게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 산업계의 기술경쟁력 부족 등으로 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술모방에서 벗어나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해야 하는 탈추격형 혁신의 상황에 놓여 있다. 과거에는 이미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값싸게 생산하여 판매해도 어느정도 성공할 수 있었으나, 모방과 추격의 대상이 없는 탈추격 혁신상황에서는 기술개발을 뛰어 넘어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확산시켜 나갈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과연) 소속 24곳의 연구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40,94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는 특허포기 건수는 2014년 한해만도 3,065건에 달한다. 실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빠져 무분별하게 특허를 등록한 결과다.

지난 해 기준 출연연의 연구생산성은 3.3%로 경제산업 규모 및 과학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출연연의 R&D성과 기술이 산업계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올해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민간 기술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5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어 ‘출연연 과학기술한마당 테크페어’를 개최했다.

2015년 출연연 우수 연구성과 전시물 10개, 융합연구사업성과 전시물 11개, 출연연 대표성과 전시물 24개 총 45개 성과물을 전시하고 상담부스를 설치했지만, 3일간 기술상담 실적은 37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기술이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출연연구기관은 고유의 공적 연구기능이 있어 연구생산성이나 수익창출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기술료 수입증가는 기업의 매출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출연연의 기술이 실제 생산현장에서 활용되고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구기관은 애써 개발한 R&D성과 기술이 산업계에서 외면 받지 않도록 기업 및 시장수요에 기반한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산업계와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