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조세지출건의서에 광주세계수영대회 세제지원 건의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6세법개정안에 광주세계수영대회만 누락 확인
- 더민주 윤호중,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억 광주대회 개최 위한 세제지원 요구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실(경기 구리시)에서 「기획재정부 2016년 세법개정안」 을 확인한 결과, 개최가 예정된 4개 국제경기대회 중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제지원만 제외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조세감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포함한 2017피파U20월드컵,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모두 조세지출을 건의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부터 열리는 국제경기로 207개국 15,000명 참석이 예정된 국제대회다. 또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세제지원이 가능한 대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올 6월까지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서 세제지원 대상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19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만약 올해 세제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예산에 대한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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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제지원을 건의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세제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제성있는 흑자대회를 성공개최 할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세법개정을 통한 지원액은 3년간 15.2억 원 수준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윤호중의원은 ‘광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생산유발 효과는 전국 2조 4천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전국 1조원에 달한다’ 며, ‘다른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윤호중의원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 예산확충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