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 박근혜 정부는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내정에 이어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한 바 있다. 김명수 내정자는 국정교과서 주장, 전교조에 대한 비판 등 극보수적인 색채로 논란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제자의 학위논문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교육부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김명수 교수가 이미 2011년부터 국민이 뽑은 민선 교육감에 대해 자신과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좌파 교육감’, ‘좌익 성향의 이념’ 등 극단적 언사로 좌익 딱지를 붙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사고가 결여된 사람이 학생의 건전한 인격과 가치관, 민주시민의식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 적합한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발간하는 2011년 ‘사학’ 가을호에는 김명수 교수가 기고한 ‘지방교육에 관한 독단적 횡포, 교육감 직선제 개선으로 차단해야’라는 글이 실려있다. 이 당시는 세칭 진보교육감이 전국에서 단 6명 당선되었을 때이다. 김명수 교수는 이 6명의 존재조차 참지 못하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좌파 정치인들과 손잡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며, ‘북한식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등 거친 표현으로 이들의 교육정책을 비난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주장한 바 있다. 나아가, 무상급식 추진 과정을 ‘좌파 세력들의 일련의 행동들’이며, ‘좌파 교육감과 정당들의 반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로 바라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벌금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등과 관련된 찬반 논쟁에 대해,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논란이 큰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교육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오로지 ‘좌파 교육감’들의 잘못으로만 부각시키고 있다. 심지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감들의 이견을 ‘국가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대표적인 사례’, ‘국가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13명의 민주 진보 교육감이 국민들의 투표로 탄생했고,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적어도 교육에서만이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생명을 중시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달라는 국민들의 뜻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는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되었다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대통령이 13명의 교육감을 ‘좌파 교육감’으로 몰아붙이고 이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교육부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 협력과 상생의 교육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의 교육에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며, 더 나아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육감 선거 불복 선언’으로까지 비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중지하고, 교육 현장을 이념의 전장으로 몰아가는 극단적 보수주의자 김명수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