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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 국정감사 : 산업은행, 기업은행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원 국회의원
1. 안에서부터 곪아가는 산업은행 부실
- 실질적 부도상태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에도 대출하는 등 ‘엉터리 심사’로 인한 부실채권액 1조 3,306억원
- 엉터리 심사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으로 감봉 3건, 면직 1건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 막지 못해
-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실효성 없는 천편일률적 신용위험평가도 한몫

2. 신의 직장 산업은행, 산피아는 묵인하고 고용안정은 뒷전
- 산업은행 퇴직자 올해만 11명 출자회사, 구조조정기업, 여신거래기업 등에 재취업
- 청년의무고용, 장애인의무고용은 지키지 않아
- 비정규직 줄이라고 했더니 간접고용 비정규직 늘리는 꼼수까지

3. 기존직원 수당 퍼주느라 신규채용은 뒷전인 기업은행
- 초과지급수당 769억원을 환수하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환수하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로펌에 대응을 위한 법적근거를 질의하는 등 환수의지 의심
-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도 하지 않고 청년의무고용, 장애인의무고용도 지키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