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 폭 지나치게 좁아…도공, 예산 핑계로 방치
임종성 의원, “도공,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 범하지 말아야”

지난해 10월15일 4.5톤 이상 대형화물차를 비롯해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특수차량 등의 하이패스 이용이 전면 시행된 후 지난 1년 동안 이들 대형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 중 사고가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등의 하이패스 전면 이용을 전후로 고속도로 영업소의 하이패스 차로 폭이 지나치게 좁아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도공은 시설 개선비용이 1,200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차로 폭 확장 등 대책 없이 이를 시행한 결과 화물차가 톨게이트 시설물과 충돌하는 등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도공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차로 폭은 최소 3.5m이다. 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전체 1,266개소 중 그 폭이 3.5m 이상인 곳은 32%인 40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60곳은 3.5m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화물차의 경우 전폭이 2.5m로 제동거리가 길고, 차체도 크기 때문에 3m의 좁은 하이패스로 진입할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사고현황을 보면, 좁은 차로 폭으로 인해 화물차 적재물이 톨게이트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도 빈번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다행히 지금까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형화물차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도공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