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늘 성주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사드(THAAD) 제3부지로 결정했다. 반대해 온 성주, 김천주민 그리고 국민들과 국회를 또 다시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다. 그동안 주민들은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해선 안 된다”라고 밝혀왔다.

정부는 현재 심각한 안보딜레마에 빠졌다. 북한 핵무기를 이유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사드배치 후 상황은 눈에 보듯 뻔하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사드효용성이 적은 상황에서 또 다른 신무기 도입이 반복될 것이다. 군수업체들의 배는 불리겠지만 남북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동북아시아 신냉전을 불러올 공산이 커졌다.

특히 롯데골프장을 경기도 인근 군 소유지와 교환하는 대토방식 등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헌법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국회가 사드배치 결정에 동의권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방부는 일방적인 사드배치 선정을 즉각 취소하고 해당 결정권을 국회로 넘길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6년 9월 30일

울산 동구-북구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