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0월 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거대야당이 급조한 ‘故 백남기 농민 특검수사요구안’은 자진철회가 답이다

거대야당이 급조한 ‘故 백남기 농민 특검수사요구안’은 자진철회가 답이다.

거대야당의 특검요구안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입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발의했다.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보다 정치쟁점화를 통해 국민시선을 모으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 또한, 특검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 사실상 ‘본회의 직권상정’ 운운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점도 논란이 크다.

이에 더해 현행 국회법 질서도 무시하고 또 한 번의 날치기를 시도하려는 태도까지 보였으나,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과 선례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내리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이고, 그 결과가 전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거대야당이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 실시에 반대하면서, 특검 의결을 통한 별도의 특별 검사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거대야당의 태도와 의도를 드러내주는 일이다. 우선 정치공세를 앞세우고 보겠다는 목적이 강해 보인다.

야당은 국가의 사법체계와 의회질서를 존중하여 특검요구안을 자진철회하기 바란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에 의존하여 무엇이든 자신들 의도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의회질서 파괴 발상도 함께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16. 10. 7.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