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집행한 예산의 18.7%인 9,014억원이 실제로는 미집행
- 실제 미집행율이 80% 이상인 주요 사업이 12개에 달해 : 중기청 주요관리대상사업 189개의 6.3%에 해당하고, 12개 사업에 중기청이 집행한 3,540억원중 3,059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86.4%)
-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중기청이 집행한 6.6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1) 겉보기엔 순조로운 예산 집행실적 : 2016.8월말 기준 세출예산 집행실적 63.5% 기록
  - 기본 경비를 제외한 시업비 기준 예산 집행률은 64.6%로 더 높아

(2) 중소기업청은 집행했는데,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예산이 1조원에 육박
-2016.6월말 기준 중소기업청이 이미 집행한 예산(4조8,119억원)중 18.7%인 9,014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실제 미집행률은 60.3%와 50.8%로 중기청이 집행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중기청이 이미 집행한 9,014억원이 현장에선 아직 미집행 상태인 것은 알고 있는가? 그이유와 대책은?

(3)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 등 주요 4개 지출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은 59.2%로 중기청 전체 미집행율의 3.2배 : 4개 부문에 중기청이 집행한 예산의 절반 이상이 현장에선 미집행 상태
  - 특히, 자치단체이전의 실제 미집행률은 71.3%(실제 미집행액 542억원),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72.8%(실제 미집행액 4,699억원)으로 두 부문 모두 중기청 집행 예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자치단체이전 및 연구개발출연금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대책은?

(4) 중기청 예산 집행후 실제 미집행율이 80% 이상인 주요 사업이 12개에 달해 : 대부분의 예산이 실제 미집행된 사유는? 중기청은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나?
  - 중기청 주요관리대상사업 189개의 6.3%에 해당하고, 12개 사업에 중기청이 집행한 3,540억원중 3,059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86.4%)
  - ‘중소기업 재기 지원’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중기청이 집행한 6.6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5) 지자체 등의 사업지연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신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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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