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도 고쳐도 부실한 교학사 교과서는 지금이라도 검정취소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오늘(1월 13일) 오전, 역사교과서 논란 관련 당정협의를 하자마자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완료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우리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당정협의 발표내용과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과 교육부이다. 오늘 정부여당은 역사교과서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공언했다. 당정협의를 하자마자,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의 수정사항을 홍보하는 자료를 내고, 교학사 출판사는 약속한 듯 인쇄본 교과서를 언론인들에게 배포 했다. 짜맞춰진 각본이며,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전반을 장악하려는 의도 다름 아니다. 둘째, 교육부는 교학사 맞춤형 교육부로 전락했다. 교학사와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교육부는 대통령 한 마디에, 새누리당 실세 정치인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소신, 무능력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은 사라졌다. 역사교과서 검정부터 선정까지의 4개월 전 과정은 학교현장 혼란과 국민 분열의 시간이었다. 이 혼란을 부추기고 키운 책임은 명백히 교육부에 있는 바, 교육부 장관은 이 혼란과 분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셋째, 교학사 교과서는 고쳐도 고쳐도 부실, 불량 교과서라는 점이 또 확인됐다. 교육부가 수정보완 완료는 이미 12월 10일 발표에 밝혔듯이 이미 완료됐다. 그러나 12월 23～24일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청이라며, 또 다시 수정사항을 받아줬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총 937건 중의 751건(80%)을 수정했다. 검정단계부터 치면, 무려 2,122건이다. 다른 7종 교과서 평균(550건)보다 무려 4배가 많으며, 교과서 1 쪽당 평균 5건을 고쳤다. 보수우익 학자들이 만들었든 아니든, 이런 교과서는 검정 단계부터 불합격됐어야 했고, 이후에 검정취소됐어야 했다. 이런 누더기같은 품질미달 교과서를 학교에 공급하려했던 것 자체가 몰상식 그 자체였다. 역사교과서 논란에 대한 우리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 교육부의 무능력과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이 더해질수록, 국민의 민심은 정부여당을 떠날 것이며, 결국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겸허히 교학사 채택율 0.11%의 의미를 숙고하길 바란다. 전국 1,794개 고교 역사교사들과 학부모의 상식을 신뢰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역사교과서 문제를 교육의 관점이 아닌, 정치장악․역사장악․정쟁의 도구로 만들지 말기를 정중히 요구한다. 2014.1.13.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