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d-brain이 정보의 제한적 접근권한 및 소유권 여부, 승인, 이용방법 등의 불편으로 시스템의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2. 디브레인(d-brain)이란, 예산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등 재정활동 전 과정의 수행 및 결과 정보가 관리되어 주요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3. 실제로 의원실에서 재정정보원에 ‘국가예산중에서 SOC를 포함한 건설비’를 예를 들어 요청했으나,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세부사업에 여러 유형들이 혼재되어 있고, 사업편성 주체인 관련 부처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4. 윤호중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절반에 걸친 재정정보의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재정정보를 저장만 하고 필요한 정보들은 정작 활용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정보의 충분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국회 등 기관에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