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기관 간 학제적 연구 수행을 통해 국정과제 해법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결정의 중추적 싱크탱크의 미션을 가진 국책연구기관들이 정작 정부보다는 민간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23개 연구원의 정부 측 고객만족도가 5점 만점에 2.8에 그친 반면, 산·학·연 측은 4.2을 기록해 국책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 시장을 위시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15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및 경인사가 주관한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분석한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매우 미흡’은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으로 계량화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23개 연구원들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균 만족도는 2.8점으로 ‘보통’에 달하지 못했고, 산학연은 4.2에 달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만족도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10개 연구원들이 정부로 부터 ‘미흡’의 평가를 받은 반면, 산학연은 단 1곳의 연구원만 ‘미흡’이 나온 점 역시 국책연구원들이 민간만 만족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국토연구원·통일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정부와 산학연의 만족도결과가 ‘우수’로 같았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미흡/ 산학연-매우우수 결과가 나왔다. 물론 정부-보통, 산학연-미흡으로 고객만족도가 정부에서 더 높았던 기관도 있으나 단 한 곳(조세재정연구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연간 3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받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핵에너지보다 신재생에너지로 과감한 전환 정책을 선도할 수 이을까? 통신사업자로부터 4년간 91억원을 연구를 수주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사업자에 반하는 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연구원들이 해줘야 한다”며 국책연구원들의 중립적이고도 선도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