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치안서비스 지역별 불평등 있어서는 안 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치구별 CCTV설치 현황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방범용 CCTV의 설치가 범죄발생과 관계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CCTV 설치대수는 강남구가 3238대, 양천구 2482대, 서초구 2297대, 관악구 2109대, 은평구 2108대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천구는 2015년도 5대 범죄 발생 순위를 보면 24번째로 120건이 발생했으나 CCTV는 2482대로 3238대인 강남구 다음으로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 범죄발생 건수가 295건으로 네 번째로 높은 영등포구는 CCTV설치순위는 15번째로 낮게 나타났으며, 마포구, 동작구, 구로구, 강서구, 광진구, 송파구는 5대 범죄발생 건수는 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대수 순위는 하위권으로 나타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가 범죄발생율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서비스에 있어서 지역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제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