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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1. 주민 안전위해 비상벨 관리 필요
  … 김정훈 서울청장 취임일성으로 ‘주민안전’ 강조
  … 비상벨 관련 현황자료 요청했으나, 관련 없다 공식 답변
  … 경찰은 비상벨 관련해 관제센터에 인력만을 파견할 뿐, 사건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등은
     별도관리하지 않고 있음
  … 비상벨관련 통계(사고접수 및 조치, 설치현황)을 바탕으로 각 구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필요_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진단(CPTED, 셉테드)을 위해서도 관리 필요
  … 각 구와 개별 경찰서간의 협조가 아닌 서울청과 서울시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대안 마련해 보고할 것

2. 장기미제사건 전문 인력 충원 및 DB시스템 도입 필요
  … 전체 장기미제사건 240건 중 서울시경이 21.5%(58건)로 가장 많아
  … 전문수사팀 인력 11명 중 프로파일러 등 전문 인력은 단 1명도 없어, 미제사건 관리시스템도 허술

3. 서울시 보복범죄 227.3%증가,피해자 보호 제도 점검 필요
  … 2011년 22건에서 2015년 227.3% 증가한 72건 발생. 2016.8월 현재 62건이 발생해
     2015년 72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신변보호 대상자 사고현황, 스마트워치 신고 및 조치현황 등 정책수립 위한 기본통계도
     관리하고 있지 못한 현실, 대책 마련 필요

4. 서울시 음주운전 적발 하루 87건, 2년간 보복운전 664명으로 최다
  … 서울시 음주운전 연간 31,611건 단속, 하루 87건
  … 음주측정 거부도 연간 428건 발생, 단속 시 경찰관 부상은 5년 동안 38명에 달해
  … 2차례 집중단속기간 동안 보복운전 664명 입건
  … 인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단속 건수도 많지만 하루 87건의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공화
     국의 부끄러운 민낯 보여주는 것
  … 가시적 교통활동 강화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
  … 선진기법 도입, 상시 단속 강화, 국민제보 등 활용 강력한 단속 펼쳐야

5. 기동순찰대 꽃보직 논란, 지역경찰 간 상호협력으로 치안강화 계획 수립해야
  … 기동순찰대의 경우 승진고과에 반영되는 업무 주로 처리, 지역경찰관 상대적 박탈감 커지
     면서 불만 팽배
  … 현장 목소리와 의견 담아 효율성 있는 계획으로 추진해나가야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