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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동네 병원에서 3년간 마약류의약품 11년치 처방! 정작 보건당국은 손놓고 있어...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성일종 국회의원
- 의원급 병원 향정약품 과다처방 심각!
- 전체 향정약품 처방건수의 64% 차지, 국민건강 심대한 우려!

❍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충남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처방 건수가 가장 많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상위 6개 품목의 처방 건수가 무려 약 3,67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문제는, 이와 같은 향정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하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마약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내과 ․ 의원 ․ 가정의학과 등 의원급병원에서 대부분 처방되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의원급 병원의 처방 건수는 총 2,357만건으로 전체 3,678만건의 약 64%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지난 2013년 61%에서 2015년에는 6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약품별로 살펴보면
  - 수술 전 진정과 전신마취 등에 사용되는 미다졸람의 무려 85%가 일반 내과에서 처방되었으며, 불면증에 사용되는 졸피뎀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 비율이 6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외에도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 22%가 내과에서 처방되었으며, 신경증 및 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디아제팜과 에티졸람의 경우 내과와 일반의원의 처방비율이 각 49%, 63%를 차지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