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 경찰차 424건으로 경기청 전국 1위
-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단속도 334억으로 경기청 전국 1위

경기지방경찰청이 전국에서 범칙금을 가장 많이 부과하지만, 정작 소속 경찰들의 교통법규 위반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청은 최근 5년간(2011~2015) 교통법규 단속 건수가 37만 건에서 91만 건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경기청이 2015년에 부과한 범칙금은 33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기청 소속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평균 46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규모가 유사한 서울청의 231건과 비교하더라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통상적으로 경찰 관용·업무용 차량이 업무 중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를 소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경찰 업무와 무관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가 경기청에서 유독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박성중 의원은 “범칙금을 가장 많이 부과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지만 정작 경찰관들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단속만 강화한다면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것”이라며 “경기청은 경찰 관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