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13~2015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 193건으로 1위
동기간 징계부과금 부과 건수는 2위, 그러나 부과된 금액은 59억으로 1위
세금으로 유학 간 공무원 중 18명(2013년이후) 유학비 환수, 경찰청은 4명 1위

국가공무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금품수수 비위로 인한 징계와 국외 교육훈련비 환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 ‘2013~2015 국가공무원 징계부과금 부과 현황’ 및 ‘2013~2016.09 기준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비 환수 현황’ 등 3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금품수수 비위 징계 건수와 징계부과금 부과액에서 반면 경찰청은 공무원 범죄에 이어 국외교육훈련비 환수건수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부처별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 순위는 교육부(193건), 국세청(135건), 경찰청(98건), 해양수산부(36건), 대검찰청(32건)순이었다. 특히 금품수수 비위에 따른 징계부과금 부과액수는 경찰청(155건)보다 건수가 적은 교육부(129건)가 59억 3,36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경찰청(155건) 13억 4,815만 원, 국세청(111건) 4억 6,621만원, 농림축산식품부(10건) 4억 4,137만 원, 대검찰청(30건) 4억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계부과금 부과액을 건수로 나누면 상황이 달라진다. 즉, 감사원은 징계부과금 부과 건수가 4건에 불과하지만, 건당 부과금액은 1억 5,378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교육부(4,599만 원), 농림축산식품부(4,413만원), 대검찰청(1,335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유학을 떠났던 공무원 중 18명(2013~2019.09, 환수기준)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있었다. 즉, 비록 규정에 따라 일부 유학비용을 국가가 환수했지만, 결국 세금을 이용한 외국유학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외국 유학비용을 환수당한 18명 중 4명이 경찰청 소속이며, 특히 2013년 당시 기재부 서기관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지원받은 비용 1억 1,419만원 전액을 2014년 3월 환수통보 받고 국가와 소송을 벌여 금년 6월에 납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운열 의원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감소되었던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건수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2013년에는 징계부과금 부과가 전혀 없었던 부처(감사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2014년과 2015년에는 징계부과금을 부과 받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부패척결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대통령의 말이나 총리실의 부패척결 추진단 같은 조직도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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